거짓은 거짓을 낳고,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된다”며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관련 증거은닉, 기업 관련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기업 대표의 모해증거인멸 등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인멸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를 공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달리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회사 임직원...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잠적한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씨로부터...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 약 2조3261억 원 규모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정 가격을...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 회장은 직원을 시켜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 중이던 법인차량 2대를 다른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최초 A 회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및 몰드 단가 정책 책정 단계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구매를...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관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