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프로그램 참여 중소상공인은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착순 모집하며, 동반위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 제공되는 링크로 간단히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에 별도...
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 신임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
전문가들 "비수도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해야"외국인 유학생들 "취업 정보 접근성 높이고 지원 늘려야"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비자 등 관련 제도 손질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유학생...
2011년 우리나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LED 사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며 국내 대기업들이 발을 뺐고, 그 사이 중화권에서 시장을 가져갔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기업들도 마이크로LED 관련 부품 상당수를 대만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실정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마이크로OLED의 기술에는 여러 요소가 있고, 그중...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만료됐지만, 상생협약으로 바뀌어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간은 5년 더 연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완화했다.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 신규 출점은 5%로 확대하고, 개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은 500m에서 400m로 수정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 제한은 기존...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만료됐지만, 상생협약으로 바뀌어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협약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완화한다. 기존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 신규 출점은 5%로 확대하고, 개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은 500m에서 400m로 수정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만료됐지만, 상생협약으로 바뀌어 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국내 점포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파리바게뜨의 국내 매장 수는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뚜레쥬르도 규제를 받은 이듬해인 2014년 매장 1264개에서...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업종과 특성을 반영한 주요 분석대상 지표 제시, 재무지표의 시계열분석 및 산업평균·경쟁사 비교, 현황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공시사례 안내 및 공시작성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 선정 후에는 △사전진단 △현장방문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컨설팅 기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분석 후, 현장방문을 통해...
막대한 자본력에 뛰어난 마케팅 역량을 갖춘 중국 이커머스가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직구를 넘어 국산 제품에까지 판매를 확대하면 그 피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 우려되었다.
중국 이커머스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전격전을 펼치며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 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들이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동반위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효력을 더 연장했다. 이후 5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고 8월 6일 자로 규제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빵을...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협약 기간을 더 연장했다.
올해도 협약이 연장된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와 특정 업종에 적합한 항목도 발굴해 적용했다.
개인사업자 전체를 평가하는 '범용모형'에 개별 업종 사업자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종별 특화모형'을 더한 이중 구조화를 통해 변별력을 높였다.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금융 정보로만 이뤄진 신용평가사(CB)의 모형과 대비해서도 평가...
선정된 기업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이 보장된 ‘서울형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3040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면서도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선발됐다.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07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G는 2020년 이후 연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영업이익 100억 원 달성도 2019년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로 관급 아스콘 공사의 입찰에 중견기업인 SG가 5년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4년 해당 규제는 수도권과 충남 등 공사의 20% 수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