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에는 동대문소방서와 함께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높였다. 임직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배우고,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대피 용품 사용 방법을 익히며 실제 피해자 구호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안전 교육을 받았다. 소방훈련에서는 완강기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과...
또한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이행결과 △근로자 포상제도 운영 결과 △중대재해예방 모의훈련결과 등 3분기 농업경제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가락공판장 등 사업장에 지게차 측·후방 라인빔, 안전로고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건ㆍ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들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고려아연은 영풍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영풍의 각자 대표이사 2명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구속된 상태로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22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은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지난달 박영민·배상윤 각자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현재 이사회에는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고려아연 측은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어 영풍 이사회에는 3명의 사외이사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영풍 사외이사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영풍 및 영풍정밀 주주들은 모든 가능한...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환경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도 쿠팡에게 악재다. 최근 경기도 시흥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중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작업자가 프레시백(다회용 보랭 가방) 랩핑 작업 도중 쓰러진 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성 대표는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0.0‱(퍼밀리아드)를 기록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해일 최고 해수위보다 부지 높이가 높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10월, 2033년 10월 준공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DL이앤씨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차 공간의 옥상, 옥탑에 설치된 중계기는 임차 건물 규모나 사별 통신망 설계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건물 5층~15층 높이에 시설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3사가 안전 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한 대상은 옥탑 기준 약 2만 4000곳으로 각 사당 8000곳을 맡아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 시설인 등받이 울, 안전...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표시멘트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삼표시멘트는 현재 판매 제품인 시멘트 포장지에 ‘안전! 가장 중요한 건설자재’라는 문구를 삽입해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