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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2024-09-19 11:15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후 제기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2024-09-18 05:00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09-13 07:40
  •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2024-09-12 19:43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으로 처벌됐다. 이제는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로 보인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다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현금 수거책이 무죄가 되는 것은...
    2024-09-11 14:32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등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내는 범죄 등은 AI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생성형 AI에 대해선 “생성형 AI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AI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외 딥페이크와 딥페이크 기반...
    2024-09-11 05:00
  • 해리스 대 트럼프 첫 TV 토론 앞두고…과열 정치에 신물난 미국인들
    해리스 대 트럼프 첫 TV 토론 앞두고…과열 정치에 신물난 미국인들
    경제, 이민, 생식권, 범죄, 외교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양측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층을 움직여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대선 후보 TV 토론은 대선 승패를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했다. 1960년 40대의 존 F. 케네디 당시 민주당 후보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유창한 언변으로 건장함과...
    2024-09-10 14:20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길 방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2024-09-05 11:39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024-09-04 17:51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2024-09-04 11:44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2024-09-03 06: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딥페이크 범죄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40...
    2024-08-30 15:03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024-08-30 06:00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024-08-29 15:31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2024-08-28 16:4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 만약 2명 이상이 공갈을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Q.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정확히...
    2024-08-24 08:00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현재는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를 그외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 현실화와 같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영 통합위 정치·지역분과 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두텁고 폭넓은 따뜻한 사법...
    2024-08-21 14:26
  •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재판부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 래커들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 건넸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2024-08-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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