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라며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6668명 중 78.9%인 9만9969명이 중국인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표권이 없어,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죠. 당시...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 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문화를 인정해 달라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투표권이나 참정권을 확대했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