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 독점체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소금이 더는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런 개혁을 실시했다고 풀이했다. 중국 소금산업 전매업체인 중국염업총공사의 2015년 매출은 210억 위안(약 3조6400억 원)에 불과했다. 중국은 매년 약 1000만 t의 식용 소금을 생산한다.
기원전 7세기부터 지속된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3위에 올랐다.
21일 중국 정부는 2600여 만에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한나라 시절 팽창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소금 전매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5세기 무렵 국가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한 소금이 공산당 집권 이후 1950년 세수에서...
중국의 경우 기원전 119년 한나라 왕조는 공격적인 팽창정책을 위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소금 전매제를 채택했다.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 수입 중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었다.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전반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해 1949년 권력을 잡은 후 국가의 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