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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2024-09-23 11:00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2024-09-22 15:39
  •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2024-09-22 11:15
  •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3만 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3만 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7개소에서 27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농업‧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2024-09-22 11:00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본격적인 리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GH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 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2024-09-19 14:34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6 07:00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여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90년대 주택시장 버블이 붕괴되고 주거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로 레오팔레스...
    2024-09-13 07:00
  •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2 09:24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2024-09-12 09: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 '천원의 일상문화 티켓' 추진…산단 문화주간 운영 등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4-09-12 07:37
  •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수내~정자역은 주변 학원가를 고려한 특화구역으로 키우고,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2024-09-10 14:38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2024-09-08 16:51
  •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구로동·중화동 등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8607가구 공급
    수유동 52-1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가구(임대 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추진구역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도로 폭과 공원 확장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있던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2024-09-06 11:15
  • 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정부가 후속 절차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기대감을 거두고 주택 매수에 달려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 지연과 지나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2024-09-06 07:00
  •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2024-09-06 07:00
  • LH, 청년 공상 소방관에 ‘소방영웅주택’ 최초 공급
    LH, 청년 공상 소방관에 ‘소방영웅주택’ 최초 공급
    이후 유해·위험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LH는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소방관 주거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세의 4~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주한 청년 소방관에게...
    2024-09-05 14:53
  •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서 ‘복지정책’ 체험해보세요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서 ‘복지정책’ 체험해보세요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건강’, ‘지역복지’ 6개 분야별 사업 안내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음 건강 검진, 임대주택 정보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응원 한 마디, 장애 인식개선 퀴즈, 발달장애인이 찍어주는 사진을 담은 책자 만들기가 있다....
    2024-09-04 16:3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2024-09-03 11:00
  •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자기 주거·자기 경영용은 2년, 사업용과 기타 현상 보존용은 각각 4년, 5년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2024-09-03 06:00
  •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024-09-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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