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청년의 날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40 청년 세대”라며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앞서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전달 자체가 청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다만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걸며 의제 제한 없이 모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해법을 모색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 가운데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이소영, 이연희 의원 등도 유예를 언급하며 힘이 실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표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근속연수나 관리자 비율 등을 따져보면,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은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기업별 자기자본비용(COE)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밸류업이 곧 주주환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촉매제라고 주장했다.
크룩스 대사는 “동등한 임금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도...
인류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언어학 전공학자인 벤자민 워프가 최초로 주장해 ‘사피어-워프 가설’이라 불리는 이 언어학적 연구는, 언어란 사람 사이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이라고 봤다.
유행하는 말 중에는 사용자들조차 그 유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출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즐거움을 공유하거나 더 편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이번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은 최종 계약에 쐐기를 박아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원전동맹을 축으로 경제, 외교·안보, 교육, 문화, 국방, 과학 기술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는 점도 계엄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제보의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난 경위를...
그는 금리 인하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두고 “24조 원 잭팟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야당의 대규모 손실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9일) ‘통일담론 재검토’를 피력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윤 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공익 광고를 비공개 처리됐고, 이후 곽튜브의 과거 행적까지 온라인에 게재되며 논란이 됐다. 그 중 곽튜브가 학창시절 게임기를 훔쳤다는 폭로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SM C&C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곽튜브의 닌텐도 DS 절도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처 없이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나 “약 3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