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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9-20 16:38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제재는 미국과 일본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며 “의결권 제한이 가장 센 규제이고 주식처분명령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향방을 가르는 ‘공동보유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2024-09-19 17:30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경영권 난타전에…고려아연, MBK와 영풍 경영진 '법적 대응' 예정
    경영권 난타전에…고려아연, MBK와 영풍 경영진 '법적 대응' 예정
    사실상 처분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말 영풍의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조3000억 원(연결기준 5조5838억 원)인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가치는 무려 3조477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의 사외이사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등...
    2024-09-18 16:35
  • 한미반도체 부회장 아들 `미성년 주식부자` 1위…지분 가치 2000억
    한미반도체 부회장 아들 `미성년 주식부자` 1위…지분 가치 2000억
    지난 연말 487억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일부 처분하면서 약 34% 줄었다. 3위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18세 자녀로, 바이오기업인 파멥신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 회사 주식을 19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4~6위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이오기업 한미그룹 3세들이다.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손주인 이들은 16~18세로 그룹...
    2024-09-17 10:29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그러면서도 “손 씨는 보통 1개월 이내로 거래를 마치는 자신의 투자 방식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했다”며 “주가 하락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매도를 조정해 시세조종에 직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선의의 일반...
    2024-09-12 16:54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자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유입 요인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물어서 들어야 하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 대표는...
    2024-09-12 14:18
  • [특징주]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자사주 42억 장내매도에 3%대 약세
    [특징주]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자사주 42억 장내매도에 3%대 약세
    이 기간은 체결일 기준으로 처분 단가는 6만7000~7만6000원 수준, 금액은 42억 원어치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한국콜마 지분율은 기존 0.48%에서 0.21%로, 주식 수 기준으로는 종전 10만97000주에서 5만 주로 감소했다. 최근 'K-뷰티' 열풍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모멘텀을 얻으면서 한국콜마는 주가는 상반기 40% 가까이 급등했다. 이 가운데 창업주인...
    2024-09-12 11:55
  •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는 3~5일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 1870만 주를 매도했다. 앞서 7·8월에도 같은 주를 무더기로 처분했다. 다 합하면 2억 주에 육박한다. 애플도 맹렬히 팔아치운다. 2분기 중 보유 지분 7억8900만 주 중 절반(3억8900만 주) 가까이 털어냈다. 지난해 4분기엔 1억1600만 주를 정리했다. 글로벌 시총 1위 기업 지분을 1년도 안 돼 총 9억...
    2024-09-09 18:41
  •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 매각…1316억 원 규모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 매각…1316억 원 규모
    SK에코플랜트는 공시를 통해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 주식 922만 3555주를 SKS 프라이빗에쿼티(SKS PE)에 9823만 달러(약 1316억 원)에 매각했다고 9일 밝혔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어센드 엘리먼츠에 총 6084만 달러를 투자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리사이클링 사업을 비롯한...
    2024-09-09 09:39
  •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그는 “아예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완전히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한다는 식으로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일 텐데 세금 때문에 도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2024-09-09 05:00
  •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여수시 A과는 2019년 6월 19일 주식회사 B와 충무지구 집수리지원사업을, 2019년 11월 19일 주식회사 C 및 D와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A과 팀장 E씨는 해당 사업 관련 계약담당 부서인 F과를 거치지 않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입찰참가자격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수시에 영업소(본‧지사)의 소재지를 둔 자’로...
    2024-09-05 16:13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2024-09-04 15:53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 SK에코플랜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자회사 편입 승인
    SK에코플랜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자회사 편입 승인
    SK에코플랜트는 2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K에코플랜트는 신주를 발행해 SK가 보유한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주식(지분 100%)과 교환하게 된다. 이번 안건 승인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수반되는 양사 간 사업...
    2024-09-02 11:42
  • 버핏, BofA 지분율 11.4%로 하락…“조만간 비밀리에 추가 매도할 수도”
    버핏, BofA 지분율 11.4%로 하락…“조만간 비밀리에 추가 매도할 수도”
    지난달 28~30일 2110만주 매각7월부터 총 62억 달러 규모 팔아치워지분율 10% 이상 보유 시에만 신속 공개 의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94)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을 최근 신속하게 공개해왔지만 향후에는 비밀리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24-09-01 17:03
  • 다음 달 공구우먼 등 2억9700만 주 의무보유 해제…총 49개사
    다음 달 공구우먼 등 2억9700만 주 의무보유 해제…총 49개사
    예탁원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고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844만 주(3개사), 코스닥시장 2억3918만 주(46개사)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공구우먼(65....
    2024-08-30 10:00
  •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마냥 24시간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2024-08-27 10:44
  •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자사주 매입·처분이 동시에 이뤄지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당 가치는 높아진다.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매입된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매각되면 주주가치 상승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자사주는 매입 시 의결권은 없지만, 대주주 우호 세력에 넘어가면 대주주 의결권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내법상 신주...
    2024-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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