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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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다.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8월 들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고지했다. 구청 공무원이...

2024-09-18 09:00
고령화 심화 ‘인생 2막’ 시니어 노후 준비 돕는 기업들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습지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구몬은 5월 50세 이상을 위한 ‘구몬 액티브라이프’를 선보이며 시니어 교육 분야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른들의 학습지’를 표방하는 구몬...

2024-09-17 06: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2024-09-14 08:00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4-09-13 07:4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업인 100여명 대상으로 '리더쉽 특별강의'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영주 레오프릭의 부인인 ‘레이디 고디바’가 남편의 중과세로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해 과단성 있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을 기업의 가치로 삼아 소비자를 위한 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로고라고 이 시장은 소개했다. 이 시장은 프랑스의 군인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영웅으로 묘사한 ‘자크...

2024-09-12 15:36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혹시 해당하면 병역 증명서까지 같이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정책들처럼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인정해 줘. 연우: 제외되는 대상도 있어? 명진: 병원 같은 보건업, 금융이나 보험, 전문·과학 분야, 기술 서비스 중에 법무나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 관련은 제외야. 이거...

2024-09-12 14:31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는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2024-09-09 15:29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진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수명 연장이 급선무다....

2024-09-06 05:00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총 6352건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A 씨도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2024-09-05 15:35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고향)를 선택해 기부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한 기부금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2024-09-03 12: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아내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2024-08-30 20:57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구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2024-08-19 15:23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밀양 가해자 신상 넘긴 혐의로 구속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투토끼는 받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A 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투토끼는...

2024-08-13 16:21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부해여 그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을 더는...

2024-08-10 08:00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이에 아파트 등 공통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주민간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간확보와 비용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도 없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4-08-07 15:55
이통3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

패스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두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앱에서...

2024-07-31 10:4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 시장은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공용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삼가동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없는데 50m 길이의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가족샤워실 등의 시설과 주차공간도 많이 있는...

2024-07-30 16:00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이 간사는 북한 후계자 구도와 관련해 “북한은 김주애를 현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해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 비공개 활동을 병행, 안배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애의 활동에 대해선 “김주애의 활동이 과거에는 60% 이상이 군사 분야 활동에 김 위원장과 함께 다니는...

2024-07-29 19:53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장관 후보자로 적격 여부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가족이 아주 큰 일을 치르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 주는 것이 사회상규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2024-07-22 20:47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재판부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2023년 10월 이 모 씨가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어떤 건축 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2024-07-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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