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방통위 초고화질(UHD) 콘텐츠...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연합뉴스TV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자의 취재 윤리위반 논란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19일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와 신규보도채널 뉴스Y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의결하고 사실상 업무를 종결했다.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2기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2기 위원들의 공식임기는 25일까지지만 6일 남아있는 기간동안 공식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19일로 미뤘다.
4개사 모두 재승인 조건인 650점을 획득했지만,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에 따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15명의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주 중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들 4개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으로, TV조선·JTBC·뉴스Y가 오는 31일, 채널A가 다음달 21일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2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25일까지인 만큼 임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넣어 의결했다. 4일 방통위 사무국이 낸 안건보다 다소 강화된 기준이지만 정확히 어떨 때 조건부 재승인인지, 재승인 거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럴바에는 아예 종편 재승인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편 허가시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심사를 해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심사를 하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