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해진 단통법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단통법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데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장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인하이지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후발적으로는 단말기 가격·통신요금의...
조해진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 효과가 나오려면 정착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써부터 단통법에 대한 격한 반응 때문에 제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제도정착에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이...
단통법은 작년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근 1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이 법안은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포함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휴대폰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을 두고 △휴대전화 산업 붕괴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가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누출 △후발 제조사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법안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논리적인 비약에 불과하다”며 “제조사들은 뒤에서 여론몰이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