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 기조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K칩스법’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 반면 해당...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에 공감해 K칩스법 연장을 공약한 만큼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투자 증대 효과와 세수 확보 여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이 또한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조특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전기차 생산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먼저 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차법을 제정해 미래차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공장을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관련 법안은 일명 리쇼어링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조특법 통과로 세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올해 6조281억 원, 2024년 14조4215억 원, 2025년 14조64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법인세의 경우...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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