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는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