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은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유족 측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乙)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
여야 지도부가 16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조사위원회에의 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 방식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세월호특별호’ 처리를 위해 7월국회를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
여야가 16일로 처리 기한을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여야 간사 협상을 속개했다. 전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주말 내내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본회의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한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2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해 본격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달일 특별법안 도출을 위해 양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주말 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