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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의원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2024-08-30 15:54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열고,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 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을...

2024-08-21 15:04
자녀 문제로 위기 봉착한 유상임 후보자…“부모 바람대로 안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의 마리화나 흡입과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을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를 자정이 가까운 오후 11시 42분께 마무리했다.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재료공학부 학자 출신으로 당초 청문회를...

2024-08-09 14:46
과방위 야당 의원들 "유상임 후보자 아들, 마리화나 흡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적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상임 후보자 본인이 제출한 본인과 본인 아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 관련 기록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보지 않았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09 13:22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챗GPT, 써본 적 없어"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생성형 AI를 써본 적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안 써 보셨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통과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4-08-08 13:41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2024-08-01 16:13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2024-08-01 14:50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5일부터 2023년 4월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2024-07-24 21:18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및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 장악과 노조 탄압밖에 할 수 없다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오히려...

2024-07-24 16:50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 규제에 대해 밸런스(균형)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OTT...

2024-07-24 13:25
野4당 초선, 국회 개원식 요구...우원식 "선서식이라도 해야"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또다시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의 심각한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원식은 22대 국회의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우리 초선...

2024-07-24 13:17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청원 청문회에는 공개적으로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문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2024-07-21 14:10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여당의 반대에도 과방위 의원 거수 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24~25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서가 가결됐다. 여당 의원 11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준석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2024-07-16 17:17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2024-07-16 16:05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2024-07-15 13:18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제법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게 공수처 안 만들고 매번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

2024-06-26 17:5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2024-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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