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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여기업 스타트업 ‘콥틱’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형을 분석해 맞춤형 안경을 제작·판매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안경을 판매할 수 있는...

2024-09-25 05:00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은 “법령 개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정부가 실적 공표를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개정이 더디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사업이 리스크 검증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R&D 지원사업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최근엔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처를 고르는 ‘체리피킹’ 경향도 나타나고...

2024-09-25 05:00
[논현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약진을 보는 시장의 우려

이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서비스 중단이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존성 문제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시장점유율의 불균형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2024-09-24 18:45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내외 환경변화 효과적 대응해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강화한다. 이에 2027년까지 2만5000개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DX) 정책 달성을 위해 연도별 계획에 맞춰 스마트공장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ㆍ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자율형 공장, 민관 협력 강화를...

2024-09-24 15:00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한편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2024-09-24 14:00
기아, 일본 PBV 시장 진출…2026년 PV5 출시

혁신적인 고객 맞춤형 공간과 효율적인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는 토털 모빌리티 솔루션인 목적기반차량(PBV)을 앞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아는 일본 종합상사인 소지츠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PBV를 일본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2024-09-24 13:50
과기정통부, 아주대·GIST 전파연구센터 개소…47억 지원

(아주대 RRC 38명, GIST RRC 15명)이 참여하여 전파·위성 분야 신규 연구인력 양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RRC는 국내 전파·위성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소하는 아주대와 GIST 전파연구센터가 전파·위성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술혁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12:00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세대의 노후 보장을 문제 삼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온갖 곁가지를 다 끌어와 본질을 흐리면 그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개혁은 더 큰 진통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 개혁안에 따른 미적립부채를...

2024-09-24 10:05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 찾는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소식’에서...

2024-09-24 09:54
에어레인,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코스닥 상장

또한, ESG 규제 강화와 정책 확산으로 인해 기체분리막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면서, 회사는 다양한 유수 기업 및 지자체와 꾸준히 협력하며 기술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에어레인은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63억 원으로 전년(130억 원) 대비 약 26.3% 성장하는 등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 65.3%를 나타내며 견조한...

2024-09-24 08:52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2024-09-23 17:40
푸드테크 거대신생기업 30개 육성 협업체계 구축

협약 내용은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 구축 △컨퍼런스·포럼·엑스포, 토크 콘서트 등 국내외 행사의 공동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단체·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2024-09-23 16:00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2024-09-23 15:58
한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 출범…광주·전남 에너지산업 발전 주도

이날 출범하는 융복합단지 운영위에서는 향후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발전 전략 등을 공동 심의·의결하고, 대정부 대응 등 대외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오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라며 "이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2024-09-23 14:34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 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2024-09-23 14:30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성장 절벽’ 극복해야”

한경협, ‘기업가정신 재점화’ 세미나방송인 타일러 라쉬 “미국처럼제도ㆍ기업 존중하는 문화 필요”“사전허가서 사후규제로 개선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을 재점화하기 위해 사후 단속 위주로의 규제 방식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2024-09-23 14:14
인기협, ‘플랫폼 맹목적 규제’ 논의 굿인터넷클럽 개최

이번 좌담회에는 플랫폼 정책과 산업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2024-09-23 14:11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지난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2024-09-23 12:00
민병주 KIAT 원장 "첨단산업 국제기술협력 총괄 플랫폼 기관 위상 다질 것"

위원회는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변리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 정책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로 지정됐다. 이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기술협력 수요 발굴, 연구기관-연구자...

2024-09-23 11:00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그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도 가상자산 진흥 정책 기조도 호재로 꼽히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 경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대기업...

2024-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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