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성 있는 사업만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어야 오답 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최악을 막는 장치"라며 "예타제도의 위기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고...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역시 국토부 출신의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선택한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원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이력이 없다고 무시하기에는 그가 보여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당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대장동 비리 의혹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핵심은 계획성인데, 오차율이 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계획 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차 추경할 때 이미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도 연말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혁신을 위해선 기재부를 예산 편성이나 전략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재정' 부처로 분리해야 합니다."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기획재정부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그러나 이에 대해 진술인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모든 사업을 각 부처로 분리하는 건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각 부처가 자율적인 예타를 수행하는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진술에서 “예타 만든 큰 이유가 부처장은 자기 사업들을 다 통과시켜버리는 것 때문”이라며 “주체를 옮기면 같은...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실무를 이끌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과거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시장 가격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젠 같이 오르는 처지"라며 "2기 신도시를 끝으로 신도시 건설을 멈췄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전신기관들에서 도시 개발 정책을 오래 맡았던 전직 고위 관료도 "도심 주택 수요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지난 22일 부광약품은 정창수 부회장이 257만6470주를 시간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로 1008억 원어치 규모로, 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12.46%에서 8.48%로 떨어졌다.
이번 매각으로 창업자 간 공동 경영이 막을 내리고 김동연 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정리됐다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 정 부회장의 주식 처분으로 2대 주주였던 김 회장이...
전날 부광약품은 정창수 부회장이 257만6470주를 시간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로 1008억 원어치 규모다. 주당 매도 가격은 3만9155원으로, 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12.46%에서 8.48%로 떨어졌다. 정 부회장은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과 오랜 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고(故) 김성렬 명예회장의 동서다.
또한 전날 증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입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용철 서울시체육회 이사,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윤재명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금메달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 계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또 전문직업상담사를 채용해 진로 및 취업 관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은퇴선수 맞춤형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매년 발생하는 서울시 은퇴선수의 낮은 취업률과 처우에 대응하는 장기 로드맵을 수립, 체육인 실업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구기관들이 주문 생산하듯 정부 부처가 원하는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연구기관 고문은 퇴직 공무원들의 단골 재취업 자리가 됐다”며 “한금연처럼 국책기관이 아니면서 사실상 산하기관처럼 금융위의 연구 용역을 독점하는 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민간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