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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 사장은 “지난해 기금법 개정과 현금·현물 투자를 통해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며 “동시에 자구 노력을 강화해 보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HUG가 직접 대위 변제한 주택을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아 국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를 통해 신속한 자금 회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5 17:00
  • 한국거래소 "밑빠진 독" 우즈베크거래소 출자 결의, 해외합작 3사 누적손상차손 261억원
    한국거래소 "밑빠진 독" 우즈베크거래소 출자 결의, 해외합작 3사 누적손상차손 261억원
    현물출자 약 6억 원 규모다. 2014년 지분 취득 이후 첫 출자다 거래소의 우즈베크거래소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75%다. 당초 우즈베크거래소 지분율은 우즈베크자본시장청(CMDA) 75%, 거래소 25%였다. 지난해 우즈베크 정부가 거래소에 출자를 요청하면서 우즈베크 측이 먼저 출자를 단행했고, 지분율에 따라 거래소의 지분이 25%에서 18.75%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2024-07-04 10:27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2024-06-30 12:00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2024-06-26 10:00
  • 정부, 산은에 이달 중 2조 규모 출자
    정부, 산은에 이달 중 2조 규모 출자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올해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해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2024-03-17 19:43
  • HUG, 보증 여력 확보 위해 정부서 4조원 현물 출자 받는다
    HUG, 보증 여력 확보 위해 정부서 4조원 현물 출자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를 현물 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2024-03-04 20:23
  •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2024-02-21 15:52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한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현물이 아닌) 현금출자 계획에 정부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5조원 현금출자’ 방안을 설명한 상황이다. 유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15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2024-02-19 17:35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출자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금 충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수은법 제4조에 의거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01-23 05: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2024-01-08 18:06
  •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2023-11-14 15:00
  •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홍 의원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올해 3월 말 정부가 현물출자한 2조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이 자본확충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한 현금출자가 아닌 보유주식 출자 방식으로 땜질한 것은 아쉽다"며 "바젤Ⅲ 최종안 도입 이후 상장...
    2023-10-21 17:18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박사급 인력을 주축으로 △현물출자 △기술거래 △M&A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사정 등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처음 시행되는 데이터가치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의 축적된 기술가치평가 노하우를 반영한 획기적인...
    2023-09-04 09:53
  • S&P “산업은행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정부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반영”
    S&P “산업은행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정부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반영”
    또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조8000억 원을 현금 및 타 정부 관련 기관 주식 현물출자 형태로 지원했다. 이 연구원은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AA·안정적)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동행의 자본적정성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산업은행은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다....
    2023-08-25 08: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쓰인 주식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2023-07-27 16:0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정부는 산업은행의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5650억 원 현물 출자를 시행했고, 올해 3월엔 국무회의에서 4350억 원 현물 출자를 다시 의결하는 등 석달새 1조원을 긴급 투입했다 . 그럼에도 BIS 비율은 1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 안정 및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6조~7조 원...
    2023-04-02 13:22
  •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규제 완화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규제 완화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2023-03-15 12:3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과 주주 선택권 침해 보상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과 주주 선택권 침해 보상
    KT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후 모회사가 갖게 되는 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형상 다임러트럭의 분할 사례와 유사하지만 현물배당 시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즉 제도의 부재로 주주들에게 주어져야 할 보상의 일부가 세금 형태로 정부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15%에 달하는...
    2023-02-23 05:00
  • 태영건설 4000억 차입금 조달…한기평·나신평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
    태영건설 4000억 차입금 조달…한기평·나신평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우발채무의 원활한 차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진행 경과 및 분양/입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과 관련해 운전자금 부담추이와 선투입자금의 원활한 회수여부,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현물출자 여부 등이 회사의 사업 및 재무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8 16:30
  • 셀루메드, 수술로봇 소프트웨어 ‘AI 접목’ 고도화...“글로벌 시장 공략”
    셀루메드, 수술로봇 소프트웨어 ‘AI 접목’ 고도화...“글로벌 시장 공략”
    가이온은 정부가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 기업과 3년 연속 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투자 계약을 통해 영상지능, 언어지능, 영상보안 등 관련 기술과 30건의 특허에 대한 현물출자를 완료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가이온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다. 셀루메드는 지난...
    2022-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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