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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없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없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2024-09-23 11:28
  •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2024-09-23 10:36
  •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선서 좌파 성향 디사나야케 당선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선서 좌파 성향 디사나야케 당선
    디사나야케는 당선 확정 후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안정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고...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저에게 이것은 입장이 아니라 책임이다”고 말했다. 직전 2019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정책 실패로 2022년 5월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시위대에 쫓겨 외국으로 피신했다....
    2024-09-23 08:39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정부는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쏠림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본 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에 학술논문(‘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으로 게재됐습니다.
    2024-09-23 06:00
  • '영원한 재야' 故장기표 빈소에 추모 발길 이어져
    '영원한 재야' 故장기표 빈소에 추모 발길 이어져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영정사진 양옆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환이 놓였고, 빈소 앞에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을 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박정하·권영세·강승규·윤상현·성일종...
    2024-09-22 19:04
  •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1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임 회장을 비롯해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용언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거 같다"며...
    2024-09-22 17:37
  • 폭우에 '여의도 면적 12.5배' 농작물 피해…"수급엔 영향 없어"
    폭우에 '여의도 면적 12.5배' 농작물 피해…"수급엔 영향 없어"
    정부는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크지가 않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제주 산지는 700㎜ 이상, 창원, 김해,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400㎜ 이상, 순천, 장흥, 김해, 인제, 강릉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농작물 3608...
    2024-09-22 16:00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2024-09-22 15:39
  • 기재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와 첫 간담회..."소통·협력 지속키로"
    기재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와 첫 간담회..."소통·협력 지속키로"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발 협력 유관 시민사회 7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시민사회와 최초로 개최됐으며 국제개발 협력민간협의회(KCOC),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개발협력 유관 시민사회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2024-09-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4일(화)...
    2024-09-22 09:17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목표부터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합계출산율 반전’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목표로는...
    2024-09-22 08:41
  • 폭우 피해에 한동훈 “안전조치 힘써달라”…이재명 “안전이 우선”
    폭우 피해에 한동훈 “안전조치 힘써달라”…이재명 “안전이 우선”
    여야는 밤사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배수지원 등 안전조치에 힘써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에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2024-09-21 13:44
  • ‘대선공약 백신’ 대상포진·HPV 접종 지원 확대, 없던 일 되나
    ‘대선공약 백신’ 대상포진·HPV 접종 지원 확대, 없던 일 되나
    올해는 7월 말 기준 44만1815명에 달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HPV는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 남성에서는 두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정부가 법정 4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NIP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4-09-21 06:00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2024-09-20 17:35
  •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가 지난 7월 말 7만7000가구에서 지난 13일...
    2024-09-20 17:14
  •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4-09-20 14:06
  • 김동연 "역대 정부 평화 이어달리기 멈춰...오히려 역주행 중"
    김동연 "역대 정부 평화 이어달리기 멈춰...오히려 역주행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그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10·4...
    2024-09-19 21:55
  •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그 배경으로는 의료진의 헌신과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 특별대책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체계 가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고도 장 수석은 전했다....
    2024-09-19 18:13
  • 싸늘한 민심...TK·70대 마저 돌아서
    싸늘한 민심...TK·70대 마저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파열음,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악화, 여야 갈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에서 보인...
    2024-09-19 16:16
  •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군 소유 호텔의 예식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익배분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쟁계약 및 적정 순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수탁자와...
    2024-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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