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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지금은 상급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2024-09-19 19:46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함께 적재적소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부대 이동과 시가행진 전 구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119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급 차량·수난보트 등 소방장비 12대와 소방인력 47명을 투입해 행사장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시가행진 중에는 남대문부터...

2024-09-19 11:15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이번 편의 범죄자인 박선우(정해인)는 경찰이다. 그는 전작의 조태오(유아인)와는 달리 조금 색다른 범죄자다. 이를테면 일본 만화 ‘데스노트’의 라이토와 같은 인물인데, 흉악범들을 피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한다. 라이토는 ‘키라’로, 박선우는 ‘해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영화는 박선우의 정체를...

2024-09-19 09:29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2024-09-19 08:59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의사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 응급실 근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게시된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다. 사이트 명칭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공의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2024-09-18 14:21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아울러 수석팀장이었던 B 씨와 해당 파일을 건네받은 측량‧건설업체 3곳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적(地籍)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다. LX의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측량사업에서 나온다. 감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24-09-18 10:00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보호나라’ 채널 친구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접속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로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2024-09-15 09:00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고궁과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3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한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경찰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2024-09-15 07:00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2024-09-14 05: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2024-09-13 18:22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2024-09-13 14:50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앞서 경찰은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2024-09-13 12:40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2024-09-12 17:07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 모색텔레그램, 일주일간 75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 실무협의를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선 현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에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심의위는...

2024-09-11 17:37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2024-09-11 16:28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2024-09-11 16:13
"왜 경찰 신고 안 했나"…베트남 '묻지마 폭행' 주장한 유튜버에 갑론을박

가까운 사람에게 위치 등 정보를 무조건 공유하라"고 조언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영사관의 조력이 미흡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 제공,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 안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2024-09-10 17:24
대통령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의도 불순…엄정 대응"

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엔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들의 실명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4-09-10 16:39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스쿨핫라인’을 가동해 학교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로 신속...

2024-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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