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둔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관련 조직인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개정안은 먼저 국회 정보위의 소관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토록 했다.
정보감독지원관실에는 실장 1인과 약간명의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며, 정보감독지원관실 직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회 내 다른 부서와 순환근무하지 않고 정보위에서 정보감독지원업무만 수행토록 했다.
또...
이를 위해 정보위원을 보좌하는 정보감독지원관을 따로 두고, 기밀 누설 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국정원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리전단 해체까지 주장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