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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지속되는 싱크홀, 배수처리 시설과 올여름 국지성 호우가 원인"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땅 꺼짐)으로 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뒤이어 비슷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배수처리 시설의 한계와 올여름 발생한 국지성 호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이유 하나 때문

2024-09-02 11:14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

2024-08-13 17:16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2024-08-13 11:15
尹대통령, 옥천·금산·부여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2024-07-25 13:53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2024-07-24 12:00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부대 운영과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동훈

2024-07-22 14:57
농협 임직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찾아 복구지원

농협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서 피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 충남세종본부 백남성 본부장, 세도농협 조남엽 조합장 등 범농협 임직원 총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사리 소재의 수박농가와 청송리 소재의 상추농가를 찾아 수해피해 농

2024-07-15 13:40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정부로부터 사들인 의정부 주한미군 기지 토질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법원이 9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2024-05-21 09:01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

2024-04-18 16:47
"수면제 먹였지만 살해 의도 없어" 모텔서 사망한 50대 女…70대 男 체포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7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4일) 오후 10시경 충북 충주에서 남성 A씨(70대)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2024-04-05 18:18
[특징주] HD현대중공업, 볼티모어 선박 사고 “책임 가능성 낮아” 소식에 오름세

HD현대중공업이 볼티모어 선박 사고와 관련해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소식에 오름세다. 28일 오전 10시 3분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84% 오른 12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2.37%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량에 충돌, 볼티모어항 입구에 위치한 교량(Fr

2024-03-28 10:05
하이투자 "미 볼티모어 사고, 한국 조선소 책임 가능성 낮아"

하이투자증권은 28일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량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 조선소의 책임소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량에 충돌, 볼티모어항 입구에 위치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Francis Scott Key Bridge)가 붕괴됐다.

2024-03-28 09:18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신장 활동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 전달거래 상대 정보부터 강제노동 여부까지신장, 태양광 주원료 폴리실리콘 세계 최대 생산지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 기업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태양광과 관련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업체들에 광

2024-02-27 15:26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북쪽 해역의 강진(규모 7.6)으로 동해안에서 최고 85cm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관측됐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전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는 높이의 지진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묵호에서 85cm, 후포에서도 오후 8시 42분께 66cm높이의 지

2024-01-02 16:40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군포시 연간 급수량 규모 물 절약…연 654억 원 아껴산형 용수공급시스템·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도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27만 군포 시민이 연간 급수량에 달하는 2900만㎡ 규모의 수돗물 누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상수관망, 정수장 등 노후 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

2023-12-26 12:00
수원역 환승센터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덮쳐 1명 사망…부상자 17명으로 늘어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1시 27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버스는 환승센터에 정차해 승객 승·하차 후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를 냈다. 30번 시내버스는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후 승강장

2023-12-22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3-11-12 09:11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10-30 10:00
한화진 환경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많은 것 알아…국제사회와 모니터링 지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우려가 많은

2023-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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