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완화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 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소아청소년 의약품...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일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미국 등 특정 나라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각 국가의 접종 결과를 보고 고령자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반장은 “각 국에서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층 접종 결과도 나오고...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진이 접종 거부하는 이유?…"백신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이번 접종 기회를 놓치면 11월...
정경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 9시부터 전국에 동시적으로 시작된다”며 “26일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23일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임상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추후에 들어오는 백신과 관련해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3일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임상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추후에 들어오는 백신과 관련해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고령자에...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