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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 △증액상한율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이를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07-16 10:04
  •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현재의 전·월세난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임차로 수요를 전환하는 경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며 “임대차시장 전반에 대해 지향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좋은 쪽
    2016-05-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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