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자로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전영준 한양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김재현 상명대 교수가 나선다. 이 전 처장은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들: 숫자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주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전 교수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를 공개한다. 박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국가부채와...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대·중소기업 간 ‘차등 세율’ 조세원칙 깨져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이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영향에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차이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들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 적용에 있어 합리성·형평성을...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 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최근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전영준 대한창상학회장과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처 치료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내외적인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상처 치료의 창의적 연구와 심도 높은 학술 교류를 통해 국내 상처 치료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전영준 대한창상학회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요양병원 전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한창상학회에서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치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소윤 시지바이오 운드사업부장은 “중증도...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제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 시 2090년 기준 암묵적 부채는 현상유지...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들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간 조세형사‧쟁송‧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영준 변호사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등을 지낸 김기훈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