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부처 내 전담조직(TF)에서 2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와 대응 방향 등을 업계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 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다. 후원은 국토도시계획학회...
시범사업은 단순 기술개발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 내 병원·다중이용시설 등에의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 사업단장 선발을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단장(전담PM)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9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이 같이 밝히며 전염병 관리 목표와 감염 관리 및 격리 지침 등을 재설정하고 전염병 전담부처와 자문 위원을 전문 의료진과 전염병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감염병 컨트롤 타워를 설정하고, 권한을 모두 위임할 것을 당부했다.
염 교수는 “현재는...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의 전업농장과 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의 소독 여부와 방역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방역 취약 농가 1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584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전업규모 산란계와...
개선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축산업을 신규로 허가받는 농가는 처리·배출시설을 허가받고 매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축산업 전반의 관계 법률안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축산 농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 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등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산닭)’ 유통의 단계적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검역법 등을 적용받는다. 사육 또는 관리와 관련해 법률은 민법이 중심인 만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부 기관에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분석과'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청 관계자는 2일 "빅데이터과를 신설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배정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그간 인구·사업체·국세·부동산자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서울시 등이 만든 행정자료를...
지난 2004년 질병관리본부 출범 이후 감염을 전담하는 부서는 모습을 감췄다. 현재는 감염병관리과가 존재하지만 급성전염병 관리, 곤충매개 전염병 관리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홍보 업무도 겸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확보도 어려워 감염병 발생 이후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