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31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올해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실은 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부 물갈이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당시 인사 때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향후 이 총장의 후속 조치에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이지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티모시 디킨스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개회사와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에너지‧인프라‧광물 부문 현황을...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라며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중 김호중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검찰은 당초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정상가보다 높게 인수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부산경찰청, 수사관 68명 투입…수사본부 차려 9일간 수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성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뇌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돈 봉투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검찰서는 묵비권 행사…법정에서 구체적 사실 말하겠다”불법정치자금 의혹에는 “제가 받은 거 아냐…檢 별건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