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언급할 정도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집값을 꼽고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고령화...
9일 인천·경기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해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해 이달 중 성과 공유회를 갖는다.
이 밖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방안’을...
연구를 수행한 도현명 임펙트스퀘어의 대표는 “기업들은 기후위기,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였다”며 “국민의 관심도는 높으나 기업의 관심도가 낮은 사회문제 영역(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은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정부...
연구를 수행한 도현명 임펙트스퀘어의 대표는 “기업들은 기후위기,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였다”며 “국민의 관심도는 높으나 기업의 관심도가 낮은 사회문제 영역(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은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추가(신설 또는 확대)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이날 출범식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향후 주요 활동 실행을 위한 조직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식 명칭도 여론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한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계는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과 긴밀히...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방침과 같은 달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경제학자인 유 수석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지난달 19일 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됐다.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예비부부 사이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48조2000억 원까지 총 380조 원 규모가 투입됐다.
OECD와 비교하기 쉽게 2020년 저출생 예산을 보면 44조4000억 원이 쓰였는데 우리나라 GDP가 약 2000조 원이라고 보면 OECD 기준 1.5%면 30조 원이다. 14조4000억 원이 저출생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그간 대통령실이 '40대' '워킹맘' '정책통'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후보군을 찾았지만 이를 모두 만족할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다.
유 교수가 초대 수석 적임자로 낙점된 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다....
통합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인적·물적 자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활력 제고 특위 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해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예산 전문가인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복지부 실장을 지낸 최용균 질병청 차장을 임명했다.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서는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해당 전부개정안에 담겼다.
당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변화가 금융시장 참여자 구성․행태의 변화를 촉발해 금융부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저출생 완화 및 고령층 맞춤형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래 인구변화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 대응...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