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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반면 2심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2024-09-17 09:00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2015년 애플뮤직 측에 공개서한을 보내 3개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아티스트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비판한 일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자신의 모든 노래를 내린 일은 유명하죠. 당시 발매했던 앨범 '1989'는 스포티파이에서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국 업계 관행을 바꿨습니다. 애플뮤직은 스위프트의 서한을...
    2024-09-12 17:10
  •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특히 최신 EMV 국제 인증과 PCI-DSS, PCI-3DS 등 글로벌 결제 보안 표준 1등급을 획득했으며, 관련 특허 및 저작권 등 핵심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보안성을 검증 받았다.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각국의 결제 환경 및 규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넥스원소프트 측은 이 서비스를...
    2024-09-12 10:25
  •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이날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 원)보다 14.4% 감소했다. 이에...
    2024-09-12 10:14
  • 뮤직카우, 음악증권 1주년 이벤트…“스페셜 옥션에 아이폰, 골드바까지”
    뮤직카우, 음악증권 1주년 이벤트…“스페셜 옥션에 아이폰, 골드바까지”
    공시서류상 옥션 시작가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세전)이 최대 12%대에 달하는 두 자릿수 수익률 옥션을 한 달 더 연장해 고객들이 또 한 번 좋은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트로트 명곡인 ‘자기야’(12.91%)부터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은 쿨의 ‘너의 집 앞에서’(11.44%) △국민 듀엣곡으로 불렸던 박선주의 ‘남과 여’(11.03...
    2024-09-10 16:33
  • 뉴진스 뮤비 감독 "사과해" vs 어도어 "과민 반응"…반희수 사태, 파국 치닫나
    뉴진스 뮤비 감독 "사과해" vs 어도어 "과민 반응"…반희수 사태, 파국 치닫나
    아티스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 어도어 또한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은 아티스트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면 된다.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2024-09-10 08:36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신 감독은 어도어 측에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통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대표 비난에 대한 사과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이를 포함한 사과문을 어도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한다면 돌고래유괴단은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2024-09-09 09:27
  • 문체부ㆍ검찰, K콘텐츠 불법 사이트 'KBUTV' 폐쇄…운영자 3명 검거
    문체부ㆍ검찰, K콘텐츠 불법 사이트 'KBUTV' 폐쇄…운영자 3명 검거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2024-09-09 08:52
  • '사당귀' 채연 "행사비로 세운 자양동 5층 건물, 10년 새 매입가 2배 올라"
    '사당귀' 채연 "행사비로 세운 자양동 5층 건물, 10년 새 매입가 2배 올라"
    채연과 함께 동시대를 풍미했던 그룹 NRG의 천명훈도 뜻밖의 저작권료를 깜짝 공개한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후렴구로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송'의 저작권료로 "1억 원"이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채연과 천명훈은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계기로 연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녹화 시간만 12...
    2024-09-08 17:13
  • 샤이니 故 종현 친누나,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갇혀 있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
    샤이니 故 종현 친누나,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갇혀 있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
    그러면서 “그 시간에 갇혀 있지 말고 함께 나와서 이겨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현은 2008년 샤이니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18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종현의 가족들은 비영리 공익법인 ‘빛이나’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종현의 저작권과 후원금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4-09-08 13:17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지속가능성 인증윤리기준(IESSA) 국문번역본 공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지속가능성 인증윤리기준(IESSA) 국문번역본 공개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저작권은 IRAC가 보유하고 있으며, IESBA는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전 세계 공인회계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번에 번역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 윤리강령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2024-09-06 12:53
  •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양국은 AI 등 신기술이...
    2024-09-05 14:59
  • 세븐틴 민규 탈의 사진 노출한 록시땅 직원, 결국 대기 발령…"변명 여지 없다"
    세븐틴 민규 탈의 사진 노출한 록시땅 직원, 결국 대기 발령…"변명 여지 없다"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광고 촬영 현장에서...
    2024-09-04 08:40
  • 뉴진스 뮤비 감독 "더 이상 협업 힘들다"…어도어는 반박
    뉴진스 뮤비 감독 "더 이상 협업 힘들다"…어도어는 반박
    이어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ETA 뮤직비디오 및 이에 대한 편집물(디렉터스컷 포함)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2024-09-03 08:58
  •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억 원 늘린 12억 원으로 집행했다. 인터폴은 각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 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는 해외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2024-09-03 05:00
  • 준케이 "'우리집', 군대에 있을 때 역주행…효자곡"
    준케이 "'우리집', 군대에 있을 때 역주행…효자곡"
    준케이의 이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00곡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더 열심히 했어야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만들어둔 노래를 최근에 다시 들어보니 여자 아이돌이 부르면 좋은 곡들이 있더라. 누구라도 불러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효자곡을 묻는 말에는 "'우리집'이라는...
    2024-09-02 17:55
  • 저작인접권 공동 투자 플랫폼 마이뮤직 펀드 오픈베타 출시
    저작인접권 공동 투자 플랫폼 마이뮤직 펀드 오픈베타 출시
    마이뮤직펀드는 기존에 발매한 음원의 마스터 권리, 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손쉽고 안전하게 투자해 실제 저작인접권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저작인접권의 앨범(음원)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매달 분배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70년) 만료일까지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2024-09-02 16:28
  • 세번째공간-그라운드엑스, ‘클립드롭스’ 사업 인수 MOU 체결
    세번째공간-그라운드엑스, ‘클립드롭스’ 사업 인수 MOU 체결
    세번째공간은 MOU 체결을 계기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국내 기성세대 및 신진 아티스트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디지털 아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세번째공간측 설명이다. 김윤수 세번째공간 대표는 “클립드롭스 사업 인수로 국내 최대의 1/1 유니크...
    2024-09-02 10:27
  • 교육부, 교사 간 수업자료 공유서비스 ‘수업의 숲’ 개통
    교육부, 교사 간 수업자료 공유서비스 ‘수업의 숲’ 개통
    교육부는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영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학교급·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79명의 교사들로 구성됐으며 수업 자료의 교육과정 부합성과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수업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수업 혁신 연구비와 명예...
    2024-09-01 09:24
  • 비욘세 이어 ‘댄싱퀸’ 아바 발끈…트럼프에 “허락 없이 노래 틀지 마”
    비욘세 이어 ‘댄싱퀸’ 아바 발끈…트럼프에 “허락 없이 노래 틀지 마”
    트럼프 측 “저작권 관리단체 허가받아”법적 조치 비욘세, 해리스 사용은 허가 세계적 팝 그룹 아바(ABB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유세에 자신의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아바 측 대변인은 “트럼프 선거 캠프가 해당 그룹이나 소속사인 유니버셜뮤직에 음악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2024-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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