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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그는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이전부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수심위 폐지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2024-09-09 10:37
  • '굿파트너' 장나라, 법무법인 대정 떠난다 '독립 선언'…최고시청률 20.4%
    '굿파트너' 장나라, 법무법인 대정 떠난다 '독립 선언'…최고시청률 20.4%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전개를...
    2024-09-08 09:32
  •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채 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격 얘기가 나왔던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경위, 당시 사위의 취업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9-04 15:44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여야 협치 구상이 있다면 듣고싶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하신다면 양자회담을 하실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3자 회담을...
    2024-08-29 16:34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들을 위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2024-08-26 06:00
  •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미국의 독립조사기관 스타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무려 8900만 명이 승차 공유를 이용했다. 기술 발전으로 가까운 승차 공유 대상을 골라내고 요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높은 투명성이 장점이었다. 미국 역시 승차 공유의 2대 기업인 우버와 리프트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택시 업계도 우버...
    2024-08-24 06: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2024-08-01 06:00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2024-07-31 11:11
  • “국경 넘어 우정 나눠요”…강북구,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추진
    “국경 넘어 우정 나눠요”…강북구,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추진
    7월 31일부터 8월 1일 이틀은 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자유 프로그램으로, 심양시에서 대련시로 이동해 명소 탐방과 함께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재판받고 수감되었던 뤼순(여순)법원과 뤼순(여순)감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국제교류캠프가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2024-07-25 10:42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카카오뱅크는 재판과 대주주 적격성 판단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과 카카오계열사 간 독립적인 경영방침 등의 이유로 경영환경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의 특성상 고객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2024-07-24 09:43
  • 벨라루스, 30세 독일인 총살형 선고…“독일 외교부와 협의중”
    벨라루스, 30세 독일인 총살형 선고…“독일 외교부와 협의중”
    앞서 리코 크리거(30)라는 독일 남성이 지난달 24일 열린 비밀 재판에서 테러리즘과 용병 활동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선고받았다고 벨라루스 인권단체 비아스나는 전일 발표했다. 크리거는 지난해 11월부터 벨라루스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그는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2024-07-21 16:22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2023년 10월 이 모...
    2024-07-21 10:31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2024-07-21 09:49
  •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
    2024-07-18 15:44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A 씨와 B 씨 간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이 추상적 권리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되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2024-07-18 15:32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2024-07-07 09:41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2024-07-06 08:00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07-05 08:49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으로, 그간 수많은 재판에 인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때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엎어졌다. 지방 법원에서도...
    2024-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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