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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24-09-12 09:39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2024-09-03 14:58
  •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2024-09-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2024-08-30 14:43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지방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방안을 대학에 부여했다.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간 ‘삼각 연대’로 지역의 산업...
    2024-08-29 16:34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2024-08-28 17:50
  •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2024-08-26 16:03
  •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자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2024-08-24 06:00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2024-08-24 06:00
  •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
    2024-08-22 15:42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2024-08-16 15:24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2024-08-08 13:28
  •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1:31
  •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8월 중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2024-08-07 09:35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당시는 2022년 하반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1년여 흐른 시점이었다.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2024-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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