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전 이미 결정된 상태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차별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REPI 등급은 가석방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측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완화경비처우ㆍ재범예측지표 적격 심사에 영향이재용 S2ㆍREPI-1 등급으로 위험성 최저 수준삼성물산 불법합병ㆍ프로포폴 의혹 재판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 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도 높인다. REPI는 11년 개발된 교정재범예측지표로 재범 가능성을 5단계로 등급화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3단계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땐 정신질환 치료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