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역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으므로 피고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접근권은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체장애는 물론이고 발달장애인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보에 접근하려면 우선 쉬운 언어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표지판에 한자어보다는 쉬운 한글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정보가 제시되는 곳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특히 교통과 같이 서로 연결되는 체계에서는 안내판 디자인이나 문구 통일도 매우...
장애청년드림팀 19기는 ‘포괄적 접근권’을 주제로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으로 총 48명의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짝을 이룬 6개팀이 도전에 나선다.
포괄적 접근권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 전 분야로의 종합적 접근권을 의미한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연수를 통해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국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KTOA 측은 감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ㆍ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지적·자폐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령기, 중·노년기를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23년 48편)했다.
방통위는 2024년에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올해보다 1만2000대 더 많은 3만2000대를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영화계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상영 버전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통칭한다. 표현 그대로 장벽(Barrier)에서 자유(Free)롭게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달 초 열린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전체 상영작을 이 버전으로 상영했다.
‘배리어 프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그는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은 법으로 보장돼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접근성과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근성과 이동권 확대가 CSR 등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 대상이 아닌...
시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업자 유형별로 연간 5~10%의...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이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면서 “그 길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책에 쓴 문장에는 그 마음이 잘 담겨있다.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영상을)...
게임이 장애학생에 미치는 영향, 게임 접근권 향상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장주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장,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 이유찬 전남과학대 교수, 송석록 경동대 교수, 한세웅 스마일게이트 정책협력실 부장이 참여한다.
이양환 콘진원 게임본부장은 “게임문화포럼을 통해 게임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쉽게 접근할 수...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사)서대문마을공동체라디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ㆍ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디지털포용 혁신정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일반 건물의 출입구에 있는 데크와 낮은 계단 모두 휠체어 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2018년 4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편의점과 식당 등 생활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GS리테일, 신라호텔, 투썸플레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중 신라호텔과 투썸플레이스는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GS리테일은 합의를 거부해...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ㆍ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ㆍ자막을 변환해 제공하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019년부터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을 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