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내가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총괄 책임자이자 지휘자가 한동훈 3차장검사였다”며 “나를 교도소로 골인시키려고 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들을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나는 한 대표가 (교도소에) 골인시키려고 했던 골메이트”라면서도 “이미 다...
특히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수사4부에서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가 2021년 이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혹은 더해지고,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차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1기 공수처 때...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수사를 못 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송 검사장과 함께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 1차장검사(31기), 고형곤 4차장검사(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박현철 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 3차장검사(31기)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날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풍산화동양행은 국보로 승격된 ‘이순신 장검’을 최초로 담아낸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념 메달은 1594년 4월(선조 27) 임진왜란 당시 제작된 ‘국보 이순신 장검’의 430주년을 맞아,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을 앞둔 이날부터 금융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이번 ‘충무공 이순신’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