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은 법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금융사의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했다.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위축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규제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 이용자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금융사 조직문화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개선 혹은 점검해야 할 조직문화 항목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 문화 평가를 수치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문화 모델’, 자율성 해칠 까 우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직문화라는 것의 실체가...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광주 현장의 안전 자율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근 소규모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안전보건경영선포 및 안전문화 실천 서약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은 “사람 중심의 안전경영으로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노사협력을 통한...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당시 도종이...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주 고위험 작업의 원스톱 안전관리 시행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확대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재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올해는 특히 협력사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기술 지원과 적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협력사 최초 위험성 평가 사전 승인 제도 시행, 자체 일일안전점검 결과 TBM 이행력 강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한편 기술 엑스포 참가 기업을 확대하고 연중 간담회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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