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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에 횟수·분야 제한 없이 ‘끝장 컨설팅’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에 횟수·분야 제한 없이 ‘끝장 컨설팅’
    끝장 컨설팅은 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자영업 클리닉’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규모는 기존 375명에서 1000명으로 3배가량 확대했고, 최대 2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해 소상공인이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서울시의 종합지원사업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끝장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2024-08-29 11:15
  •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가 아닌 신속한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했다. 반면 플랫폼사의 중개수수료와 배달 비용, 광고비의 비중은 매출 대비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2024-08-22 18:08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2024-06-30 12:00
  •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그러면서 "제주도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께 저희 가게의 일로 직·간접적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방문해 주셨던 피해 손님들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고, 향후 1개월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온라인...
    2024-05-02 08:29
  •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딸이 자영업을 한다고 속여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도 최근 10개월 사이 재산이 41억 원 늘어난 것과 관련,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피해액 1조 원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2024-03-31 14:52
  •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2024-03-29 09:24
  •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2024-01-27 14:28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다. 국가기관 선호율은 자영업(15.8%)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능한 정부는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뭐라도 유인이 필요하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조롱이 아니라.
    2023-12-31 07:00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그는 이날 서울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간부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 측에서도 경제 실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애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2023-08-08 16:26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이날 기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 1인 자영업자로 바뀌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전망했다. 실증분석...
    2023-06-07 15:02
  •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금융권과 자율 협약에 따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했다. 당국 차원에서 재연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9월에 상환유예 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금융권에서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장 9월 상환유예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2023-05-16 05: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직원 수를 줄였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음식 서비스직’의 미충원 인원은 1만5000명에 달합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도 성에 차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2년간 함께...
    2023-01-06 17:0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성적 모욕 글을 게시한 피고인들을 기소한 주임 검사 중 한 명이다.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2-12-16 06:0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22-12-09 10:56
  •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4대 기관혁신과제와 중점 사업추진과제 발표“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는데 대한 책임감 있다”소진공 청사 이전 추진 관련 “상황 복잡…많이 궁리해야할 것 같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2022-10-27 15:31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일정 소득·신용조건(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영업자 중 저축은행 및 서금원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금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2-10-13 15:04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올해 들어서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 부산·수원 지역 회생법원 설치 방안 추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2022-10-10 11:32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당정은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이달에 종료되는 자영업...
    2022-09-25 16:09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2022-09-25 13:53
  • 이복현 "자영업자, 지역사회, 금융회사 윈윈하도록 컨설팅 발전시킬 것"
    이복현 "자영업자, 지역사회, 금융회사 윈윈하도록 컨설팅 발전시킬 것"
    기존에는 소득수준 및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이날부터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청년(만34세 이하)인 자영업자도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자수도 기존 연간 100명에서 3배 많은 연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2022-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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