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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나”라면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을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그러자 주식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거냐”, “민주당은 매국노냐. 해외주식 비과세, 인버스 사라는 게 할...
    2024-09-24 15:35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올해 1월 9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2024-09-23 1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개편방안은 ‘자본이득세’다. 현재는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시점에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회사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지분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2024-09-21 10:00
  • 현대차, GM과 제휴 상호 이익되는 방향 진행 기대
    현대차, GM과 제휴 상호 이익되는 방향 진행 기대
    하나증권은 13일 현대차에 대해 GM과의 제휴는 합리적이고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33만 원, 매수로 각각 유지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GM이 승용차/상용차 공동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포괄적 협업을 추진한다는 MOU를 체결했는데, 핵심 전략 분야로는 △신차 및 엔진 공동 개발/생산...
    2024-09-13 08:40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자기자본요건이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3억 원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이 난립했다. 등록 완료 후 자기자본을 바로 인출하는 ‘꼼수 등록’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2024-09-11 16:13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높이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2024-09-11 13:54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2024-09-11 10:38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상속세라는 항목을 폐지했을 뿐, 자본이득세 강화로 상속세를 대체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2024-09-09 19:07
  •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장기 자본이득세율 현행 20→28%로 인상바이든의 39.6%보다는 낮아경제 부분서 중도 성향 이미지 어필 위한 것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공약 2탄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024-09-05 16:18
  • [위기의 시진핑] ‘중국몽’ 부르짖었지만…‘G2’ 존재감 실종
    [위기의 시진핑] ‘중국몽’ 부르짖었지만…‘G2’ 존재감 실종
    “중국의 이러한 세계관을 묵인하는 대가로 신흥국과 개도국들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혹해 자국의 궤도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 등 서구권에 대한 시 주석의 두려움과 편집증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무역을 제외하고 개인 여행에서부터 자본 흐름까지 국경 간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2 05:01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그동안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나, 특정 법인과 자본거래 증여 의제에 대해 실정법적 근거가 명시된 때문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2024-08-27 05:00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경영진 4명 구속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경영진 4명 구속기로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시 25분께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말...
    2024-08-26 15:0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2024-08-08 10:01
  • 스팸 문자 3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구속
    스팸 문자 3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구속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3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던 리딩방 운영자가.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2024-08-07 15:52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제도가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됐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향후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2024-08-05 14:23
  • 버핏, AI 버블 붕괴 예상?...애플 보유 지분 절반 매각·현금보유액은 역대 최대
    버핏, AI 버블 붕괴 예상?...애플 보유 지분 절반 매각·현금보유액은 역대 최대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매슈 팔라졸라 애널리스트는 “버핏의 주식 매각은 자본이득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버핏도 5월 주주총회에서 “애플 매각은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애플 사업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팔라졸라 애널리스트 역시 “차익실현은 일부 장기적인...
    2024-08-04 14:20
  •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2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2024-07-30 09:35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비율·가격 관련 부분 별개 사안”전문가 “자본시장법 허점 악용...정정신고서 지속 요구 본질해결 어려워”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김 후보자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 문제있어”...국회선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2024-07-25 10:14
  •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과 커버드본드 발행 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일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정금리 확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적인 잡음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향방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2024-07-25 05:0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202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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