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언장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을 비판하고, SEC 회계지침인 SAB 121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친가상자산적 행보를 보인 인물이다.
반면에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캠프에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반가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이번 위원회는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중진공 임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석진 이사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중진공 정책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간 대표 성과로 초격차·신산업 등...
부동산실물 분야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 광화문지타워 매각과 삼정건설 대구 동구 토지인수 자문 등을 마무리하며 최상위 실적을 기록했다.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ㆍ가결되며 최고 49층, 912가구로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 단지는 주민이 원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서울시 자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이 적용된 첫 번째 단지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는 시공사가 늘었다.
현재 삼성물산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적절한 자본 활용 등 기업 가치 노력을 반영해 운용 대상과 규모를 차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구조개선 자문위원회 및 3개 분과를 신설해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면 운용 전반에 대해 적절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기존에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반 크립토 정책을 추진해 온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이날 시상식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이철우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한 전직 롯데 CEO 30여명, 롯데재단 자문위원회와 임직원 30여명, 재단 협력기관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 심사는 김호운 한국문인협회장과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장이 맡았다.
최우수상은 이철우 전 롯데쇼핑 대표의...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