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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2024-09-01 13:15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사결정기구를 필두로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추계기관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2024-08-30 14:43
  •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위원 발탁…민간외교 앞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위원 발탁…민간외교 앞장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 위원에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 ABAC는 APEC 활동 과정에서 정상과의 대화 등에 참여해 각국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조 부회장은...
    2024-08-26 14:30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2024-08-05 14:03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2024-08-05 14:02
  •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NH농협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시장 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전략 자문위는 정재호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2024-06-24 14:34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2024-06-12 17:34
  •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상무부, GAA 규제 초안 기술자문위에 보내엔비디아 등 내년 GAA 기술 도입해 대량 생산 예정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도 영향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수출 규제가 실제로 나온다면, 우리...
    2024-06-12 11:10
  • 세 번째 치매 치료제 탄생 임박…알츠하이머 치매 정복 길 열린다
    세 번째 치매 치료제 탄생 임박…알츠하이머 치매 정복 길 열린다
    FDA 자문위, 일라이릴리 ‘도나네맙’ 승인 권고승인되면 아두헬름‧레켐비 이어 세 번째 허가치매 인구 증가하는 상황서 선택권 넓힐 수 있어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를 받음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문위 승인 권고 이후 FDA가...
    2024-06-12 06:00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고객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프라이버시센터 오픈…업비트 정보보호 활동 현황 공유 두나무가 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3인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6-05 08:46
  • 수은, EDCF 자문위 개최
    수은, EDCF 자문위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제14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EDCF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EDCF 지원 역량을 높이고 국제 사회 리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4-05-14 16:22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에 최초로 위촉된 후 2023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10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자문위는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택시장과...
    2024-05-10 10:51
  •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금감원 "PF 질서있는 연착륙 도모"불확실한 금융환경 속 자문위 열려"리스크·신기술 등 활발히 소통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4-05-08 16:05
  •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2024-05-08 14:13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4-04-11 16:19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JB금융지주, KT&G의 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JB금융지주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회사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후보로 5명(이희승·김기석·백준승·김동환·이남우)을...
    2024-03-25 17:10
  •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유보신고제 대상인 SKT는 곧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주중에 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문위는 최대 15일 동안 새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을...
    2024-03-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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