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검색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호지식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도환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개인정보위는 앞서 올해 1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자문단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총 898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전년 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어릴 적 무심코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울 수 없을 때, 개인정보위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애로사항으로는 지우개서비스를 통한 제3자 게시물...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탈리아가 7번째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게 됐다.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디지털 ‘잊힐 권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안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송봉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오는 30일이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확인할 수 없는 촬영물이더라도 사진의 수위와 유포 경위 등을 따져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재 영입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시장확대와 지속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외연 확장을 통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MSP), AI보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사이언티픽은 인수합병이후 LG 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 서비스 품질 검증 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사업’ 등을 연달아 수주한바 있다.
티사이언티픽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수주해 ‘지우개 서비스’ 운영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4월 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이름은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로 나이가 어린 아동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반복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불법 사이트 차단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3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는 데 47억 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