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죠.
국무회의 결정에 이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를 마쳤는데요.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군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ㆍ논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10월 1일로 76주년을 맞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당국 "보이스피싱 적극 대응"
앞으로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지난 21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1대 국회 막판에 고준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여야 간 합의의 물꼬가 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 등 세부 쟁점을 극적으로 해소하고 통과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갈등 속에 최종 처리는 불발됐다.
상임위가 열린다 한들 여야의 입장 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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