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앞서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계획적 살인’으로, 변호인은 부대 내 집단따돌림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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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군복무 도중 총기 난사로 동료 사망케한 임모 병장에 대해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뜨겁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병장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 병장의 사형 구형의 정당성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임병장은 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인정됐다.
이날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으나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병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인 집단 따돌림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2)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
임 병장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24일 군 수사당국과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병장의 형량은 법정 최고형량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보도전문채널 YT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며 "총기 난사로 다수를 숨지게 한 경우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