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2016년 'GOP 총기 난동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사형을 반대하는 측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사형' 역시 '살인'과 동일하다는 취지다. 또 사형 존치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의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부족하고, 오판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에...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 병장은 당시 사형을 확정받았다.
임 병장 사건 때도 나왔던 관심 병사 논란이 재발한 것이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육군 제22사단 소속 A일병(21)이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A일병은 지난 4월 육군 22사단으로 전입해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선임병 3명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후 A일병은 지난 14일 이 같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들을 살해한 임병장에게 19일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후 무장탈영해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죠.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군사고등법원 역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임 병장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법상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외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군 검찰이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병장은...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결국 영구미제로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병장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인정돼"
지난해...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는 “우선 2015 태국 킹스컵 경기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와 어떠한 갈등도 없음을 밝힌다. 경기 도중 발생한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렸다.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유가족 측은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전하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임병장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이날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GOP 총기 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남성 1명 터키서 실종, 칠전팔기 구해라 민효린, 사람이 좋다 김현정, 근무이탈 육군 일병 이틀째 수색, 강남 헤어스타일 변신, 대한항공 국내여객 6.6% 하락, 하트투하트 천정명 최강희, 테이스티로드 리지, 임 병장 사형 구형
17일 오후 7시 온라인상에서는 '한국 남성 1명 터키서 실종, 칠전팔기 구해라 민효린', '사람이 좋다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