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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합해 총 1억29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초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입사했다. 입사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4일 회사는 A 씨에게 ‘내일 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2024-08-08 15:45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활용도 따라 임금 차이 최대 49%이해도 높을수록 자문의 질 상승자료 요약‧서류 초안 작성 가능국내 대형 로펌들 발 빠른 움직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최대 49%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의...
    2024-08-07 05:00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2024-07-27 08:00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2024-07-25 20:18
  •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전제를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2024-07-25 11:53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반면 원심 법원은 이를 뒤집어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된 민사‧형사‧행정 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외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64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노동자 승소 1심 판결 이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3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소송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1 12:27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의대 부설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라며 “여기에 수반되는 근로 제공은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2024-07-10 15:52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자회사 직원 120명 조사…시간 지나 CCTV 기록 없어국토부 수사의뢰 이후 적발된 상습 직원 일부 즉결심판자회사 노조 “임금‧통근혜택 모두 코레일 본사와 차별” 출퇴근 열차에 무임승차한 정황이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00여 명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말 코레일 자회사 직원...
    2024-06-17 11:06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15일 본지가 입수한 뉴욕 소재 미(美)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과 그 증거로 첨부된 양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최종 판결을 제청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 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2024-06-15 09:00
  •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두 여성 직원은 “애플이 조직적으로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직원 저스티나 용ㆍ아미나 살가도 등 2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이 2018년 직원 임금을 조사해 초봉을 결정했고, 이런 관행이 ‘남성과 여성 간의 역사적인 임금 격차’를 영속화했다”고 주장했다....
    2024-06-14 10:40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이에 따라 부주지였던 A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제공하라는 판정을 내리자, 대각문화원이 이에 반박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각문화원 측은 부주지에게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수행 중인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의 '보시금' 줬을 뿐이며, A 씨의 근로를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2024-06-09 09:00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6-04 16:03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2024-05-28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2024-05-20 14:26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24-05-16 06: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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