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추가(신설 또는 확대)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해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Q.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가?
아니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소득대체율은 67.5%에 이른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는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사후지급제도는 안 그래도 낮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등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사후지급은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월 1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300만 원(통상임금 100...
원금상환 유예 제도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에,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당장 임금에 대한 부담감, 구조조정 위기는 벗어날...
취업시간대별로는 일시휴직자가 전월 9만7000명 감소에서 23만5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그나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지난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세금 쏟아붓는 노인 알바 수십만 개로 실속없는 취업자 수만 뻥튀기하고, 연초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일시휴직자에 포함시켜 통계상 취업자로 남긴 고용통계도 마찬가지다. 왜곡은 차고 넘친다. 정부는 표본과 기준을 멋대로 바꿔 분석의 핵심인 시계열(時系列) 비교까지 어렵게 했다. 스스로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의도한 숫자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
경기 침체로 일을 쉬는 사람도 늘어, 지난해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18.4% 증가한 75만 명이다. 특히 휴직 사유로 사업부진 또는 조업 중단을 꼽은 사람의 비중이 2019년 13.6%에서 2020년 48.0%로 늘어났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인력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뿌리산업...
1월 22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지난해 일시 휴직자 75만 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6만 명(48.0%)으로, 전년(4만7000명) 대비 7.7배로 급증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일시 휴직자가 8만6000명이고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잠재적 실업자인 일시휴직자가 83만7000명으로 한 해 동안 43만 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직접...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더불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업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요위축에 기업 채용이 줄고,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가 위축되는 등 노동의 수요와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업보다는 일시휴직이 크게 확대된 때문이다.
이는 과거 위기시와는 다른 양산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시엔 기업도산에 따른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실업자 양산을 불러왔었다.
실제 올 2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수, 실업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자 등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강타하면서 생산·소비·수출·투자 등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탓이 물론 크다.
그러나 우리 고용시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가라앉는 추세였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발목잡혀...
전일제 비중이 큰 한시적 근로자가 줄고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더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소득이 단절된 휴직자들이 집계에 포함돼서다.
정 과장은 “일시휴직자가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지만, 일시휴직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자 수는 유지되면서 임금은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