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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의대 증원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의대증원의 최대 논거는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수가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09-23 18:48
어렵고 지루한 설명 NO…달라진 제약사 유튜브 “눈에 띄네”

유한양행은 기업 홍보를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필요한 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의 벗’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의 벗은 1960년 1월 유한양행이 발행한 ‘가정생활’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1969년 1월부터 ‘건강의 벗’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2019년 5월 개설한 ‘건강의 벗’ 유튜브 채널은 2022년 7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4-09-23 10:00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그는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이고,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부자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분석해보니 금투세를...

2024-09-23 09:46
연말까지 순차적 도입되는 ‘한강버스’ 8척 명칭 공모한다

일반적으로 선박 이름은 천문용어, 꽃, 위인명을 비롯해 선박이 취항하는 국가나 도시명을 따거나 순우리말로 짓는 경우가 많다. 시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이름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당...

2024-09-22 11:15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2024-09-22 11:14
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전국 41곳 확대

점심시간 집중상담 시범 운영 지점의 만족도는 84.6점으로 일반 지점(81.1점)보다 3.5점 높았다. 이용 고객의 97%가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은행은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심시간 집중상담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광주, 경북, 충청 등 전국 41곳에서 점심시간 집중상담을 이용할 수...

2024-09-22 08:53
“900점도 대출 거절” 신용점수 인플레 가속화…실효성 의문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일반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취급 신용점수는 912.6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98.6점)과 비교하면 15점 가량 높아졌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다. △토스뱅크 937점 △하나은행...

2024-09-21 08:00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석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

2024-09-21 06:00
"주변시세 60~80% 수준" LH, 시흥정왕 1블록에 '행복주택 470호' 공급

단지 내 보건소, 인근 시화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함께 시화어울림국민체육센터, 중앙공원·곰솔누리숲 등 상쾌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162만~7920만원, 월임대료 7만8000~21만8400원으로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2024-09-20 14:34
포트폴리오 다각화 나선 코람코, 하이일드펀드 200억 설정 완료

20일 코람코자산운용은 지난주 ‘코람코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43호’(코람코하이일드43호)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BBB+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 또 일정 비율로 공모주 우선 배정에 참여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이다. 코람코하이일드43호는 전작인 코람코인컴플러스41호와...

2024-09-20 08:58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5%룰에서 경영권이란 문구를 ‘지배권’으로 바꾼다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일반 주식회사들이 KT&G나 포스코같은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은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도 떠올랐다....

2024-09-19 17:3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의...

2024-09-19 17:30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2024-09-19 17:30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2024-09-19 15:53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9 11:00
파세코, B2C 사업 강화로 실적 부진 탈출 총력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빌트인 가전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파세코는 여름 가전, 겨울 가전, 캠핑·아웃도어, 빌트인·주방가전 등 목표 소비자를 세분화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대표 가전이 창문형 에어컨이다. 파세코는 2019년 5월 국내 최초로 자가 설치가 가능한 ‘세로형 창문형에어컨’을 선보이면서 국내서 입지를 다졌다....

2024-09-18 09:26
"추석 때 받은 아이 용돈, 펀드에 넣어볼까…" 장투 펀드 TDF·BF 등 주목

일반적으로 예·적금 혹은 주식 등을 통해 경제 교육 혹은 안정적인 원금 보장을 노리기도 하지만, 교육적 의미와 수익률을 모두 잡고 싶다면 펀드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 2월 KCGI자산운용이 고객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용돈 대신 ‘펀드’를 선물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62%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는 상품에 따라 주식...

2024-09-17 08:00
금리 떨어지기 전 '막차'…추석 상여금, 예·적금으로 굴려볼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0.1% 수준인 '파킹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시 최대 연 3% 금리(200만 원 한도)와 커피·편의점·배달 앱 등 각종 생활 쿠폰이 제공돼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하나은행은 금리우대 쿠폰을 통해 상품 가입 시 ‘하나의 정기예금’은 최대 연 3.45%(세전, 1년제, 1천만원 한도), ‘내맘적금’은 최대 연 5.0%(세전, 1년제 정액적립식, 월 50만원 한도)의...

2024-09-17 06: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식으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평균값에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일정 비율을 곱해 급여액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A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모든 가입자는 수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급여가 오른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는 소득재분배기능에 따라 재평가 소득 기준으로 낸 돈의 2배 이상을...

2024-09-16 05:00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본지가 2024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8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8억 7900만 원 대비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각종 금융 정책을 알리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금융 정책...

2024-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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