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 심사 업무 시스템인 '스타트 포털'에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이 61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스타트 포털은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갖추면 금감원에 200여개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접수된 612건의 사전협의 중 559건이...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사전협의 포털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START를 통해 6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돼 559건이 접수됐다. 접수 후 면담까지의 평균 기간은 26일이다.
업권별로는 자본시장 399건, 전자금융업 등 공통 123건, 보험 45건, 비은행 40건, 은행 5건이 신청됐고, 유형별로는...
금감원은 또한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7월 오픈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신청받아 65건을 처리했다. 펀드신속심사실을 출범해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올 8월 말까지 2476건으로 79.3% 줄였다.
금감원은 “향후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운영 중인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이 2달 동안 65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 17일 운영을 시작한 ‘START 포털’은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65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사전협의 신청 건은 평균 2.2영업일 이내로 면담 날짜가 지정됐고, 2~3주 내로 면담이...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도 도입하는 등 심사방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27일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허가 START(스타트) 포털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심사항목 간소화,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월 1일(수)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석간)
△2018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2017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51곳 본격 착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 사업자 선정
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페라리 리콜 실시(석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월 1일(수)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석간)
△2018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2017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51곳 본격 착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 사업자 선정
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페라리 리콜 실시(석간)...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사전 허용, 사후규제’ 본격 도입 △‘관(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