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이 91건, '스미싱 피해' 34건, '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 50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개보위에 따르면 202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870건으로 2020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아직 어떠한...
김 의원의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를 수집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박 양 환
△ AI빅데이터보안팀(TF)장 이 태 승
△ 개인정보제도팀장 이 정 현
△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김 미 현
△ 118상담팀장 김 성 한
△ 스팸조사팀장 박 해 룡
△ 위치정보팀장 박 창 민
△ 보안위협대응R&D팀장 지 승 구
△ 핀테크진흥팀장 오 주 형
△ 인터넷주소정책팀장 박 정 섭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전 홍 규
□ 시행: 2021년 2월 1일자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다.
2019년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2018년(2만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2018년 62%→2019년 64.1%) △포털ㆍ블로그ㆍ카페 등 SNS를...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관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확대하고 ICT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ICT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2만2907건(2018년 기준)의 상담과 조정사건을...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8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자율 선택한 주제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 후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과 조정안을...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대국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며 "KISA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생하는 다양한...
KISA는 올해 연간 기준 전자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총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2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1만7060건)보다 61.0% 늘어난 규모다. 1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6866건으로 집계됐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
앞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은 옥션의 웹서버에 네 차례 침입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1천80만747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받기로 회사 측과 조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14만6601명이...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28년간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는 25일 만료된다. 청문회 날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할...
박 대변인은 “특히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