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A(5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어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도 선고의 배경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존중했다.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이번 사건은 피고...
교수 지위를 남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대법원이 오늘(30일) 이 전직 대학교수 A 씨에게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제자 B 씨에게 2013년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1심은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또 슬리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고, 인분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교수 장씨가 저지른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사이다 속에서는 농약이 검출됐고, 전날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 다툼을 벌인 박 할머니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기사 더보기>
7월. 인분교수 사건
모 대학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자를 감금‧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사무실 직원까지 합세해 2년간 지속된...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 장모 씨에게 법원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는 "제자를 폭행한 수법이 극악하다"라며 "더욱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 음대 전 교수이자 제자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인혜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앞서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짐승 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인혜 교수는 징역 몇 년이지", "인분교수 죄질이 악질하다", "인분교수 내가 피해자라면 12년도 부족할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극악하다"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E(29)씨가 일을 잘...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받은 '인분 교수'도 한 예인데요. 사건이 공개된 초반에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거의 알려진 바 없었지만 이후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교수는 물론 그의 제자들의 신상 모두 공개됐죠. 이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악행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상털기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피해가...
피해자 A 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거기서 몇 년 동안 갇혀 살았다. 모든 게 무서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난 노예가 돼 버렸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편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인분교수에게 징역10년 구형이라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갑론을박이 펼치고 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이어 세모자 성폭행 사건(7월26일, 1724건), 쓰싸와 가스, 인분 교수 사건(8월9일, 1660건) 방영 직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SBS 뉴스를 통해 '나는 세 모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안윤태 PD의 못 다한 이야기'가 방영된 8월5일에는 1528건.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가 방영된 지난 5일(1353건)에 관련 트윗이 급증했다.
실제 약촌오거리...
다만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C씨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분교수'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